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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이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상의 신용대출이 있을때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하나
개인회생 법률의 취지에 따라 소액채무임에도 법원에서 인정하여 개인회생을 성공한 사례입니다.
해당 개인회생신청자는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미혼모였습니다.
채무의 금액이 8만원가량 되었고 5년전 발생한 채무로 독촉이 심한 상황.
신청시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에서 상담받았으나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포기하고 있던중
본 사무실에서 상담 받은 후
오래된 채무이고 미혼모임 등을 감안해여 개인회생이 가능할것으로 판단
서울중앙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였고
별다른 보완서류 없이 접수 후 바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회생위원회도 신청자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채무를 조금씩 갚아나가겠다는
노력을 받아드려 별다른 이의없이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판례 등 기본 법률적근거가 있지만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빚이 있더라도 재산이 그보다 많은경우 등 객관적으로 상환능력이 있을때에는 채무금액이 크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이 어려우나
반대의 경우 채무액이 다소 낮더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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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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